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역별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인천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정책에 동참하는 기초단체가 매년 늘고 있다.

 

올해는 중구가 이 정책 도입을 약속하면서 인천 10개 기초단체 중 절반이 넘는 지역에서 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중구는 지난 2월 보건복지부에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사업 신설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이 새 사회보장제도를 들이려면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이 사업은 이미 인천을 포함한 전국 기초단체 단위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라 복지부 승인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구 관계자는 “원도심보다 영종국제도시에 지급 대상자가 특히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복지부 승인만 빨리 이뤄지면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은 자녀 돌봄을 위해 휴직하는 남성들을 위한 임금 보전 정책이다.

 

인천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서구는 장려금을 매달 50만원씩 최대 7개월간 지급하고 있다. 나머지 지자체들은 매달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며 중구 역시 같은 수준의 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이다.2018년 남동·계양구가 전국 최초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도입했으며, 현재 인천 10개 기초단체 중 5곳(남동·계양·연수·서·동구)에서 같은 사업을 시행 중이다.중구 외 사업을 도입하지 않은 나머지 4개 군·구 중에서는 미추홀구가 정책 도입 가능성을 내비친 상태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정책 효과성에 대해선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 문제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도입하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반면 부평구는 사업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예산 문제로 당장 도입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인천 군 단위 지자체는 농·어업을 기반으로 한 지역 산업 특성상 정책 수요 자체가 없다고 보고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옹진군 관계자는 “육아휴직은 주로 규모가 있는 기업에 다니는 남성들이 사용 가능한데 옹진지역은 농·어업 중심이고 규모가 있는 기업도 없으며 고령화 지역이라 수요 자체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산시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충남 아산시가 시행하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 시민들로 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가 지난해 9월 부터 시행하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은 일과 가정생활 양립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지난 2022년 9월 1일 시행 이후 5월까지 누적 225명, 총 8090만원이 지급됐다.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은 △2022년 9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남성 근로자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 대상자 △장려금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서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등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면 매월 3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 시민은 "배우자의 경력 단절을 피하고 아이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자 육아휴직을 하게 됐는데, 시에서 정기적으로 육아휴직장려금을 지원해줘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됐다"며 "사업 기간을 연장해서 6개월 이상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면 육아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일 12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서 발급하는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와 회사에서 발급하는 육아휴직확인서,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성남시 아빠육아휴직장려금 7월3일부터

성남시(시장 이현재)가 남성 육아휴직자에 대한 선제적 지원을 위해 민선8기 공약인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을 4월부터 신규 추진한다.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은 남성의 육아참여를 활성화해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육아휴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는 2014년 이후 신도시 개발로 30~40대 청장년층 인구가 유입되면서 어린 자녀 양육 가정이 늘고 있는 하남시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특화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한 아빠 육아휴직자이다.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육아휴직 대상 자녀도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사업시행일인 올해 4월 1일 기준 육아휴직자가 대상이며, 지원금액은 4월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월 3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된다. 이현재 시장은"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을 통해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부부가 함께 자녀를 돌보는 분위기를 조성해 아이 키우기 좋은 하남을 만들고자 한다"며 "시에서도 이번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을 시작으로 하남의 저출산 문제 해소와 살기 좋은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성남시가 다음 달(7월) 3일부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육아휴직급여 상한액(150만원)과의 차액을 보전해주는 것이다. 예컨대 정부에서 10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경우 50만원의 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월 10만~80만원의 장려금을 최장 6개월간 지급한다. 이를 위해 시는 추경 예산을 통해 올해 사업비 2억원(약 80명분)을 확보했다. 지급 대상은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남성 육아휴직자다.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서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고, 육아휴직 대상 자녀도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성남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